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1
국토·도시
서범수|국민의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심융합특구#예비타당성조사 면제#지방개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 도시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 도시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공 개발사업 전에 타당성 검사를 꼭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 지방 도심 복합개발사업은 이 검사를 건너뛸 수 있어요.
현재는 공공 개발사업 전에 타당성 검사를 꼭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 지방 도심 복합개발사업은 이 검사를 건너뛸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에 일자리·주거·문화시설이 묶인 복합단지가 더 빨리 생길 수 있어요.
지방에 일자리·주거·문화시설이 묶인 복합단지가 더 빨리 생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타당성 검사 없이 추진하면 세금이 낭비되는 부실 사업이 생길 수 있어요.
타당성 검사 없이 추진하면 세금이 낭비되는 부실 사업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