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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만료를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시행기한이 2030년까지 연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어촌 인구 유입 촉진과 지역발전에는 긍정적이나 세수 감소와 남용 위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