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2
2
위원회 심사
2026-03-12
3
대안반영폐기
2026-04-2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02
산업·기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빈 점포#창업 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통시장에서 빈 점포를 얻어 가게를 열려는 창업자와 기존 상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전통시장에서 빈 점포를 얻어 가게를 열려는 창업자와 기존 상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빈 점포 지원 목적이 제한적인데, 앞으로는 창업자·상인도 융자 포함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빈 점포 지원 목적이 제한적인데, 앞으로는 창업자·상인도 융자 포함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통시장 빈 점포에 창업하면 정부 보조금이나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전통시장 빈 점포에 창업하면 정부 보조금이나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원 혜택이 영세 상인보다 자본이 많은 사업자에게 집중될 수 있어요.
지원 혜택이 영세 상인보다 자본이 많은 사업자에게 집중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