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2
최민희|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개표참관#선거관리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불합리 보완으로 유권자 권리와 원활한 개표참관 달성.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선거일 비수요일에 2일 사전투표기간 공고, 인구 기준 이상 읍면동에 사전투표소 추가, 50만 이상 구에 9인까지 개표참관인 허용.
✅ 예상되는 효과는? 유권자 편의 및 투명성 상승 기대이나 비용·행정 부담 증가 등 부작용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선거일 비수요일에 2일 사전투표기간 공고, 인구 기준 이상 읍면동에 사전투표소 추가, 50만 이상 구에 9인까지 개표참관인 허용.
✅ 예상되는 효과는? 유권자 편의 및 투명성 상승 기대이나 비용·행정 부담 증가 등 부작용도 있다.
의안번호: 221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