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2
2
위원회 심사
3
철회
2025-07-10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5-07-02
여성·가족·아동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보육교사#부모알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긴 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교사 배치 정보를 따로 알리지 않아도 됐는데, 앞으로는 담당 교사가 정해지거나 바뀌면 즉시 부모에게 알려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아이를 돌보는 교사가 누구인지, 언제 바뀌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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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1207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어린이집의 원장은 소속된 보육교사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육교사의 배치에 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보육교사는 영유아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영유아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보육교사의 배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보호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음. 이에 보육교사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한편 보육교사의 배치가 결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보호자에게 공지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