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2
2
위원회 심사
3
철회
2025-07-09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5-07-02
교육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교원배치#학부모 통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담임 교사가 바뀌어도 부모에게 알릴 의무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즉시 통보해야 해요.
현재는 담임 교사가 바뀌어도 부모에게 알릴 의무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즉시 통보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아이를 돌보는 선생님이 누구인지, 바뀌었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내 아이를 돌보는 선생님이 누구인지, 바뀌었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통보 기준이 불명확하면 형식적 안내에 그칠 수 있어요.
통보 기준이 불명확하면 형식적 안내에 그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