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2
2
위원회 심사
3
철회
2025-07-09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5-07-02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투명성#교원배치#보호자소통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교원 배치를 운영위원회가 심의하고 배치 변경 시 보호자에 즉시 통보하는 것과 정보공개 범위 확장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유치원 교원 배치 정보가 심의 대상에 포함되고, 배치 결정/변경 시 보호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정의 신뢰와 안정적인 운영 강화, 교사 배치 변화로 인한 혼란 감소, 정보공개와 보호자 소통 개선.
의안번호: 221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