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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까지 충실의무를 확대하되 경영판단의 원칙으로 한정하는 점이 핵심이다.
✅ 제382조의5 신설과 제622조 제1항 적용으로 배임죄 구성요건을 ‘회사 위배’로 한정하고 경영판단의 원칙을 반영한다.
✅ 주주 보호와 기업 자율경영의 균형을 강화하되, 소송 남발 우려와 경영권 제약 가능성도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