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2
산업·기업
고동진|국민의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 충실의무#경영판단원칙#주주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식을 가진 소액주주와 회사 이사·경영진이 영향을 받아요.
주식을 가진 소액주주와 회사 이사·경영진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이사가 회사만을 위해 일하면 됐는데, 앞으로는 주주도 보호하되 선의의 경영 결정은 처벌받지 않아요.
현재는 이사가 회사만을 위해 일하면 됐는데, 앞으로는 주주도 보호하되 선의의 경영 결정은 처벌받지 않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내가 가진 주식의 이익을 이사가 더 신경 써야 해서 소액주주 보호가 강화돼요.
내가 가진 주식의 이익을 이사가 더 신경 써야 해서 소액주주 보호가 강화돼요.
⚠️
우려할 점은?
경영판단 면책 규정이 악용되면 이사가 잘못된 결정을 해도 처벌을 피하기 쉬워질 수 있어요.
경영판단 면책 규정이 악용되면 이사가 잘못된 결정을 해도 처벌을 피하기 쉬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