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2
여성·가족·아동
서지영|국민의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청소년보호#전자담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소년과 합성니코틴 제품을 파는 업소 사장님들이 영향을 받아요.
청소년과 합성니코틴 제품을 파는 업소 사장님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합성니코틴 제품을 청소년도 살 수 있는데, 앞으로는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돼요.
현재는 합성니코틴 제품을 청소년도 살 수 있는데, 앞으로는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법의 허점으로 쉽게 살 수 있던 니코틴 제품을 아이들이 더 이상 구할 수 없게 돼요.
법의 허점으로 쉽게 살 수 있던 니코틴 제품을 아이들이 더 이상 구할 수 없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업소가 성분 표기를 바꾸거나 숨겨 규제를 교묘히 피하려 할 수 있어요.
업소가 성분 표기를 바꾸거나 숨겨 규제를 교묘히 피하려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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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