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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현장 경찰관이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경고, 제지, 해산 등 위험방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장집행의 합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5조의2를 신설하고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접경지역 안전 강화와 법집행의 예측가능성 증가이지만, 자유 침해 및 남용 우려에 대한 적절한 감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