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2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대안반영폐기
2025-12-14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02
재난·안전
정동영|더불어민주당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북전단#접경지역#경찰권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접경지역 주민과 대북전단 살포 활동가들이 영향을 받아요.
접경지역 주민과 대북전단 살포 활동가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찰이 전단 살포를 막을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경고·제지·해산을 법적으로 할 수 있어요.
현재는 경찰이 전단 살포를 막을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경고·제지·해산을 법적으로 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접경지역 주민이 전단 살포로 생기는 군사적 위험 상황에서 더 빠른 경찰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접경지역 주민이 전단 살포로 생기는 군사적 위험 상황에서 더 빠른 경찰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수단으로 경찰 권한이 남용될 수 있어요.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수단으로 경찰 권한이 남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