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2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설치확대#도시화재대응#의용소방대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동 지역에서도 의용소방대 설치를 허용하는 점이다.
✅ 개정으로 동이 설치 가능 구역에 포함되어 도심의 초기 대응이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초기 진압 속도 향상, 사각지대 해소, 생명권 보호다.
✅ 개정으로 동이 설치 가능 구역에 포함되어 도심의 초기 대응이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초기 진압 속도 향상, 사각지대 해소, 생명권 보호다.
의안번호: 221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