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2
이상식|더불어민주당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부모집#개방형직위#경찰혁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경찰청장을 외부 모집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혁신적 인재를 확보하는 근거를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경찰청장 임용에 외부 모집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절차를 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다양성과 전문성이 증가해 경찰 혁신과 정책 실행이 강화되나, 외부 인사 관리의 도전도 함께 생길 수 있다.
경찰청장을 외부 모집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혁신적 인재를 확보하는 근거를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경찰청장 임용에 외부 모집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절차를 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다양성과 전문성이 증가해 경찰 혁신과 정책 실행이 강화되나, 외부 인사 관리의 도전도 함께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