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2
행정·지방자치
이상식|더불어민주당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개방형직위#경찰개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찰 조직 전체와 치안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경찰 조직 전체와 치안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찰청장을 반드시 경찰 내부에서만 뽑는데, 앞으로는 외부 전문가도 청장이 될 수 있어요.
현재는 경찰청장을 반드시 경찰 내부에서만 뽑는데, 앞으로는 외부 전문가도 청장이 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경찰 조직이 외부 시각으로 바뀌면 오래된 관행이 개혁되고 치안 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어요.
경찰 조직이 외부 시각으로 바뀌면 오래된 관행이 개혁되고 치안 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외부 인사가 경찰 조직을 정치적으로 장악하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
외부 인사가 경찰 조직을 정치적으로 장악하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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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