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2
2
위원회 심사
2025-11-21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02
산업·기업
박성민|국민의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스타트업#투자의무완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벤처투자회사, 스타트업 창업자, 그리고 벤처펀드에 돈을 맡긴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벤처투자회사, 스타트업 창업자, 그리고 벤처펀드에 돈을 맡긴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3년 안에 특정 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5년으로 늘어나고 의무도 줄어들어요.
현재는 3년 안에 특정 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5년으로 늘어나고 의무도 줄어들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투자자들이 더 자유롭게 움직이면 스타트업에 돈이 더 잘 들어와서 창업 생태계가 살아날 수 있어요.
투자자들이 더 자유롭게 움직이면 스타트업에 돈이 더 잘 들어와서 창업 생태계가 살아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의무가 줄어들면 초기 스타트업보다 이미 안정된 기업에만 투자가 몰릴 수 있어요.
의무가 줄어들면 초기 스타트업보다 이미 안정된 기업에만 투자가 몰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