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2
황정아|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R&D예산5%#과학기술자문회의강화#중장기투자안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과학기술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5% 규칙 도입과 심의 강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5% 목표 설정과 심의 강화를 포함하고, 심의 기한은 8월 20일까지 늘어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연구 지속성과 인력 유지 가능성 증가이지만 예산 탄력성 저하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5% 목표 설정과 심의 강화를 포함하고, 심의 기한은 8월 20일까지 늘어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연구 지속성과 인력 유지 가능성 증가이지만 예산 탄력성 저하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