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2
2
위원회 심사
2025-09-22
3
대안반영폐기
2025-10-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02
행정·지방자치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채#지방재정#긴급재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자체가 정해진 목적에만 빚을 낼 수 있는데, 앞으로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도 빚을 낼 수 있어요.
현재는 지자체가 정해진 목적에만 빚을 낼 수 있는데, 앞으로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도 빚을 낼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경제 위기나 재난이 닥쳤을 때 지역 정부가 더 빠르게 지원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요.
경제 위기나 재난이 닥쳤을 때 지역 정부가 더 빠르게 지원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자체가 "긴급"이라는 이유를 남용해 불필요한 빚을 늘릴 수 있어요.
지자체가 "긴급"이라는 이유를 남용해 불필요한 빚을 늘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