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2
교육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명예퇴직수당#사무직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립학교에서 일하는 행정직원(사무직원) 중 명예퇴직을 앞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사립학교에서 일하는 행정직원(사무직원) 중 명예퇴직을 앞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적 근거 없이 수사기관에 비공식 확인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확인 절차가 명확해져요.
현재는 법적 근거 없이 수사기관에 비공식 확인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확인 절차가 명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사 중인 직원이 퇴직금을 받는 일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생겨요.
수사 중인 직원이 퇴직금을 받는 일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수사 정보를 학교에 공유하면 무죄추정 원칙이 침해될 수 있어요.
수사 정보를 학교에 공유하면 무죄추정 원칙이 침해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