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2
김석기|국민의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복지#실태조사#주기단축
AI 요약
✅ 현행 5년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해 군인 복지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더 자주 수행한다.
✅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 복지정책의 시의적절성과 실효성을 높이다.
✅ 정책의 시의적절성과 복지향상 가능성은 높아지나 비용·행정 부담은 증가할 수 있다.
✅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 복지정책의 시의적절성과 실효성을 높이다.
✅ 정책의 시의적절성과 복지향상 가능성은 높아지나 비용·행정 부담은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