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2
국방·병무
김석기|국민의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복지#군 간부#복지계획주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현역 군인, 특히 장교·부사관 등 군 간부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현역 군인, 특히 장교·부사관 등 군 간부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5년마다 군인 복지 계획을 세우는데, 앞으로는 3년마다 더 자주 점검하고 바꿔요.
현재는 5년마다 군인 복지 계획을 세우는데, 앞으로는 3년마다 더 자주 점검하고 바꿔요.
💡
왜 알아야 하나?
복지 문제를 더 빨리 발견하고 고칠 수 있어서 군인 처우가 더 빠르게 나아질 수 있어요.
복지 문제를 더 빨리 발견하고 고칠 수 있어서 군인 처우가 더 빠르게 나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주기를 줄여도 예산이 안 따라오면 계획만 바뀌고 실제 복지는 그대로일 수 있어요.
주기를 줄여도 예산이 안 따라오면 계획만 바뀌고 실제 복지는 그대로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