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2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2
김성회|더불어민주당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진실화해위원회#과거사정리#피해자권리보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를 설치해 조사기간 만료로 남은 사건까지 진실규명을 확장하고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새 위원회는 11인 구성으로 교섭단체 추천과 대통령 임명을 통해 다원성을 확보하고, 회의록과 진실규명 절차를 공개한다. 다만 정치 편향 가능성에 주의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들의 진실규명 신청이 늘고, 유해발굴로 가족의 화해와 재통합, 법적 구제 가능성이 확대된다.
의안번호: 2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