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2
2
위원회 심사
2025-11-28
3
대안반영폐기
2026-02-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02
행정·지방자치
김석기|국민의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개발협력#해외원조#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 원조 사업을 결정하는 정부 기관과 지원을 받는 개발도상국이 영향받아요.
해외 원조 사업을 결정하는 정부 기관과 지원을 받는 개발도상국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어떤 나라에 어떤 사업을 할지 선정 과정이 불투명했는데, 앞으로는 공정성을 점검하고 국회에 매년 보고해야 해요.
현재는 어떤 나라에 어떤 사업을 할지 선정 과정이 불투명했는데, 앞으로는 공정성을 점검하고 국회에 매년 보고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으로 하는 해외 원조가 실제로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는지 국민이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세금으로 하는 해외 원조가 실제로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는지 국민이 확인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점검과 보고가 형식적으로만 이뤄지면 실질적인 변화 없이 절차만 늘어날 수 있어요.
점검과 보고가 형식적으로만 이뤄지면 실질적인 변화 없이 절차만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