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2
김석기|국민의힘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수개선#계급간보수#군인복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직무 난도와 책임성을 반영해 보수 균형을 맞추려는 개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보수 산정에 직무 난도와 책임성을 반영하고 계급 간 보수 균형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역 복무 유인 확대와 복무 지속 의향 증가 등 효과를 기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보수 산정에 직무 난도와 책임성을 반영하고 계급 간 보수 균형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역 복무 유인 확대와 복무 지속 의향 증가 등 효과를 기대한다.
의안번호: 221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