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2
국방·병무
김석기|국민의힘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보수#군 간부#복무 유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교·부사관 등 군 간부를 꿈꾸거나 현재 복무 중인 직업군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장교·부사관 등 군 간부를 꿈꾸거나 현재 복무 중인 직업군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병사 봉급 인상이 우선이었는데, 앞으로는 간부와 병사 간 급여 균형을 법적으로 고려해야 해요.
현재는 병사 봉급 인상이 우선이었는데, 앞으로는 간부와 병사 간 급여 균형을 법적으로 고려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군 간부 지원자가 계속 줄면 국방력이 약해질 수 있어서 이 법이 중요해요.
군 간부 지원자가 계속 줄면 국방력이 약해질 수 있어서 이 법이 중요해요.
⚠️
우려할 점은?
실제 급여 인상을 강제하는 조항이 없어 선언적 규정에 그칠 수 있어요.
실제 급여 인상을 강제하는 조항이 없어 선언적 규정에 그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