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3
범죄·형사
송재봉|더불어민주당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사육금지#동물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동물을 학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반려동물 소유자가 영향받아요.
동물을 학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반려동물 소유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학대받은 동물도 5일이 지나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앞으로는 법원이 학대자에게 동물 사육 자체를 금지할 수 있어요.
현재는 학대받은 동물도 5일이 지나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앞으로는 법원이 학대자에게 동물 사육 자체를 금지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학대받은 동물이 같은 주인 손에 다시 넘어가 또 피해를 입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어요.
학대받은 동물이 같은 주인 손에 다시 넘어가 또 피해를 입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사육 금지 기준과 기간이 법에 명확히 정해지지 않으면 법원마다 판결이 달라질 수 있어요.
사육 금지 기준과 기간이 법에 명확히 정해지지 않으면 법원마다 판결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