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3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03
조세·세금
김형동|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공단지#세액감면#중소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공단지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과 농어촌 사업자가 영향받아요.
농공단지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과 농어촌 사업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5년까지만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2029년까지 4년 더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2025년까지만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2029년까지 4년 더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촌 지역 공장이나 중소기업을 운영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혜택이 4년 더 유지돼요.
농촌 지역 공장이나 중소기업을 운영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혜택이 4년 더 유지돼요.
⚠️
우려할 점은?
일몰 연장이 반복되면 세금 감면이 사실상 영구화되어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일몰 연장이 반복되면 세금 감면이 사실상 영구화되어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