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3
서천호|국민의힘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기법개정#연중게양실현#교육효과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국기 게양의 교육적 효과를 높이고 학교에서도 연중 게양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개선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학교의 낮 시간 한정 게양을 폐지하고 연중 언제든지 게양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기에 대한 존중·애국심이 강화되나 표현의 자유 및 다양성 관리가 병행 필요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학교의 낮 시간 한정 게양을 폐지하고 연중 언제든지 게양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기에 대한 존중·애국심이 강화되나 표현의 자유 및 다양성 관리가 병행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1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