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3
교육
서천호|국민의힘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태극기#국기게양#학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학교에서 낮에만 태극기를 게양하는데, 앞으로는 연중 내내 게양할 수 있어요.
현재는 학교에서 낮에만 태극기를 게양하는데, 앞으로는 연중 내내 게양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게양식·강하식 없이도 학교에서 항상 태극기를 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게양식·강하식 없이도 학교에서 항상 태극기를 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
우려할 점은?
형식적 게양에만 그쳐 실질적인 교육 효과 없이 관리 부담만 늘어날 수 있어요.
형식적 게양에만 그쳐 실질적인 교육 효과 없이 관리 부담만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