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3
문화·체육·관광
주철현|더불어민주당
이순신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안
#이순신기념사업#국가유산청#역사교육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이순신 장군의 역사를 배우는 학생과 관련 연구자, 그리고 일반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이순신 장군의 역사를 배우는 학생과 관련 연구자, 그리고 일반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역·민간에서 따로따로 기념행사를 하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직접 5년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추진해요.
현재는 지역·민간에서 따로따로 기념행사를 하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직접 5년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추진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으로 이순신 장군 연구·교육·홍보를 전담하는 국가기관이 새로 만들어져요.
세금으로 이순신 장군 연구·교육·홍보를 전담하는 국가기관이 새로 만들어져요.
⚠️
우려할 점은?
특정 역사 인물 기념에 국가 예산을 집중하면 다른 독립운동가나 역사 인물과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특정 역사 인물 기념에 국가 예산을 집중하면 다른 독립운동가나 역사 인물과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