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3
주철현|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체변경#선거권보장#행정협력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대책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는 것이다.
- ✅ 변경으로 교통편의 제공과 국공립 유료시설 면제 대책의 주체가 선관위에서 국가와 지자체로 이관된다.
- ✅ 그 결과 접근성 개선과 예산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11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