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3
성일종|국민의힘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학연령개정#사관학교#병역자원확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사관학교 입학 연령 상한을 21세에서 23세로 확대하는 제도다.
✅ 입학 자격 요건은 현행 17세 이상 21세 미만에서 17세 이상 23세 미만으로 바뀐다.
✅ 늘어난 연령 상한으로 지원 기회 확장과 병역자원 확보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 입학 자격 요건은 현행 17세 이상 21세 미만에서 17세 이상 23세 미만으로 바뀐다.
✅ 늘어난 연령 상한으로 지원 기회 확장과 병역자원 확보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1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