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3
국방·병무
성일종|국민의힘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관학교#입학연령#군 장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관학교 입학을 원하는 21~22세 청년들이 영향을 받아요.
사관학교 입학을 원하는 21~22세 청년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만 21세 미만만 지원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만 23세 미만까지 지원할 수 있어요.
현재는 만 21세 미만만 지원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만 23세 미만까지 지원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나이 때문에 사관학교 꿈을 포기했던 청년들이 다시 도전할 기회를 얻어요.
나이 때문에 사관학교 꿈을 포기했던 청년들이 다시 도전할 기회를 얻어요.
⚠️
우려할 점은?
입학 연령 확대가 실제 지원자 수 증가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해요.
입학 연령 확대가 실제 지원자 수 증가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