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3
송재봉|더불어민주당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권#비물건화#정신적손해배상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동물을 물건이 아닌 것으로 선언하고 소유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신설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선언과 함께 상해 시 소유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동물 보호 강화와 함께 손해배상 분쟁 증가 가능성도 생겨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선언과 함께 상해 시 소유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동물 보호 강화와 함께 손해배상 분쟁 증가 가능성도 생겨난다.
의안번호: 221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