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3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산림재난방지#처벌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자연공원 내 산림 화재 예방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처벌 강화가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타인 또는 자기 소유의 자연공원 내 산림에 불지른 자와 과실로 산림을 태운 자의 처벌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산불 예방으로 안전과 생태계 보호가 개선되며, 시행비용 증가와 형평성 문제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자연공원 내 산림 화재 예방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처벌 강화가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타인 또는 자기 소유의 자연공원 내 산림에 불지른 자와 과실로 산림을 태운 자의 처벌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산불 예방으로 안전과 생태계 보호가 개선되며, 시행비용 증가와 형평성 문제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1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