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3
엄태영|국민의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비임업인#청년임업인#임업후계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예비임업인과 청년임업인 정의를 신설하고 육성 시책을 수립, 시행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제도에서 임업후계자 중심의 지원 체계에 예비임업인과 청년임업인을 포함하고, 시책 수립·시행 의무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청년 유입 증가와 산림 지속가능성 강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예산·관리의 효율성 및 지역별 차이 등 도전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1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