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3
2
본회의 심의
2025-07-03
3
정부이송
2025-07-11
4
공포
2025-07-2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7-03
산업·기업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살처분 보상금#조류인플루엔자#계약사육농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닭·오리 등 가금류를 키우는 계약사육농가와 대형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닭·오리 등 가금류를 키우는 계약사육농가와 대형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살처분 보상금이 계약농가에 바로 지급됐는데, 앞으로는 사업자와 농가가 협의해서 나눠요.
현재는 살처분 보상금이 계약농가에 바로 지급됐는데, 앞으로는 사업자와 농가가 협의해서 나눠요.
💡
왜 알아야 하나?
조류독감으로 닭이 살처분됐을 때 농가가 받는 보상금 액수가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조류독감으로 닭이 살처분됐을 때 농가가 받는 보상금 액수가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협의 과정에서 힘센 대형 사업자가 농가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할 수 있어요.
협의 과정에서 힘센 대형 사업자가 농가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