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3
2
본회의 심의
2025-07-03
3
정부이송
2025-07-11
4
공포
2025-07-2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7-03
환경·에너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한우#탄소중립#농가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한우를 키우는 농가, 특히 소규모 농가가 영향을 받아요.
한우를 키우는 농가, 특히 소규모 농가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한우산업을 지원하는 전용 법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탄소 감축·가격 안정·경영자금 지원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한우산업을 지원하는 전용 법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탄소 감축·가격 안정·경영자금 지원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쇠고기 자급률이 떨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개입해서 한우 가격과 밥상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쇠고기 자급률이 떨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개입해서 한우 가격과 밥상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대기업이 한우 생산업에 뛰어들 경우 소규모 농가가 결국 밀려날 수 있어요.
대기업이 한우 생산업에 뛰어들 경우 소규모 농가가 결국 밀려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