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3
2
본회의 심의
2025-07-03
3
정부이송
2025-07-11
4
공포
2025-07-2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7-03
법제사법위원장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계절근로#정책협의회#전문기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안정적이고 체계적 시행을 규정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계절근로 정책협의회 설치, 전문기관 지정, 선발·알선·채용 금지와 처벌 체계를 새로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제도 안정성과 합리적 운영으로 근로자 보호 강화와 산업 경쟁력 균형을 기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계절근로 정책협의회 설치, 전문기관 지정, 선발·알선·채용 금지와 처벌 체계를 새로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제도 안정성과 합리적 운영으로 근로자 보호 강화와 산업 경쟁력 균형을 기대한다.
의안번호: 2211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