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3
2
본회의 심의
2025-07-03
3
정부이송
2025-07-11
4
공포
2025-07-2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7-03
법제사법위원장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충실의무#독립이사#전자주주총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주주 전체의 이익 보호를 위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법적으로 명문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의무선임비율을 1/4에서 1/3으로 올리며, 최대주주 발행주식 3% 합산 판단을 항상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과 독립성 강화를 기대하되, 전자주주총회 도입으로 편의성·비용 부담 등의 영향도 있다.
의안번호: 2211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