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3
2
본회의 심의
2025-07-03
3
정부이송
2025-07-11
4
공포
2025-07-2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7-03
산업·기업
법제사법위원장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소액주주 보호#이사 충실의무#기업지배구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식을 가진 개인 투자자, 특히 소액주주들이 영향을 받아요.
주식을 가진 개인 투자자, 특히 소액주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이사가 회사만 위해 일하면 됐는데, 앞으로는 모든 주주를 공평하게 보호해야 해요.
현재는 이사가 회사만 위해 일하면 됐는데, 앞으로는 모든 주주를 공평하게 보호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대주주 마음대로 회사를 운영하기 어려워져서 내 주식 가치가 더 잘 지켜져요.
대주주 마음대로 회사를 운영하기 어려워져서 내 주식 가치가 더 잘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이사가 주주 눈치를 지나치게 보다가 장기적인 경영 판단이 흔들릴 수 있어요.
이사가 주주 눈치를 지나치게 보다가 장기적인 경영 판단이 흔들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