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3
2
본회의 심의
2025-07-03
3
정부이송
2025-07-11
4
공포
2025-07-2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7-03
국방위원장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계엄절차#국회권한강화#출입규제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계엄 절차의 투명성 확보와 국회 권한 강화를 목표로 한다.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회의록 의무 작성·국회 제출, 거주이전 삭제, 국회 출입 금지 등 다수 조치를 도입한다.
- ✅ 예상되는 효과는? 민주적 절차의 신뢰가 높아지나 실행 비용과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11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