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3
2
본회의 심의
2025-07-03
3
정부이송
2025-07-11
4
공포
2025-07-2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7-03
국방·병무
국방위원장
군급식기본법안(대안)(국방위원장)
#군급식#장병복지#국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군 급식을 규정하는 법률이 없는데, 앞으로는 전담 법률로 영양·위생 기준이 생겨요.
현재는 군 급식을 규정하는 법률이 없는데, 앞으로는 전담 법률로 영양·위생 기준이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아들, 딸이 군대에서 더 안전하고 영양 있는 밥을 먹을 수 있게 돼요.
내 아들, 딸이 군대에서 더 안전하고 영양 있는 밥을 먹을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급식 업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할 수 있어서 부실 납품 문제가 반복될 수 있어요.
급식 업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할 수 있어서 부실 납품 문제가 반복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