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3
의료·건강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원 사회복지사#복지사각지대#의료복지 연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증·희귀질환자처럼 의료와 복지 지원이 동시에 필요한 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중증·희귀질환자처럼 의료와 복지 지원이 동시에 필요한 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병원에 사회복지사를 1명만 두면 됐는데, 앞으로는 환자 수에 맞춰 충분히 배치해야 해요.
현재는 병원에 사회복지사를 1명만 두면 됐는데, 앞으로는 환자 수에 맞춰 충분히 배치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병원에 갔다가 복지 혜택을 안내받지 못해 지원이 끊기는 일이 줄어들 수 있어요.
병원에 갔다가 복지 혜택을 안내받지 못해 지원이 끊기는 일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병원 재정 부담이 커지면 결국 중소병원이 비용을 환자에게 전가할 수 있어요.
병원 재정 부담이 커지면 결국 중소병원이 비용을 환자에게 전가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