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3
2
위원회 심사
2025-09-24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03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건비#인건비준수#사회복지사처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은 지방에 한정된 인건비 기준 준수를 국가까지 확대해 처우를 개선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도 준수대상에 포함되어 국고지원시설도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회복지사 처우가 개선되고 전국 간 형평성이 좋아지나 예산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도 준수대상에 포함되어 국고지원시설도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회복지사 처우가 개선되고 전국 간 형평성이 좋아지나 예산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의안번호: 2211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