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3
사회복지·연금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사회복지#학생복지#사회복지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교폭력·학업 부진·아동학대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
학교폭력·학업 부진·아동학대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학교사회복지가 법에 없었는데, 앞으로는 공식 사회복지 분야로 인정받아요.
현재는 학교사회복지가 법에 없었는데, 앞으로는 공식 사회복지 분야로 인정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학교에서 전문 복지사 지원을 받을 법적 근거가 생겨 학생 지원이 더 체계적으로 돼요.
학교에서 전문 복지사 지원을 받을 법적 근거가 생겨 학생 지원이 더 체계적으로 돼요.
⚠️
우려할 점은?
법 이름만 올리는 수준이라 실제 인력·예산 확충 없이는 달라지는 게 없을 수 있어요.
법 이름만 올리는 수준이라 실제 인력·예산 확충 없이는 달라지는 게 없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