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3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사회복지#전문분야확립#가정지역사회협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학교사회복지를 사회복지사업의 전문분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 현행법에 학교사회복지의 정의를 신설하고 이를 내용에 포함시켜 위상과 역할을 법적으로 확립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학생의 교육권 강화와 협력 체계 강화이지만 예산과 실행 관리의 부담도 함께 발생할 수 있다.
✅ 현행법에 학교사회복지의 정의를 신설하고 이를 내용에 포함시켜 위상과 역할을 법적으로 확립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학생의 교육권 강화와 협력 체계 강화이지만 예산과 실행 관리의 부담도 함께 발생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11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