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3
이수진|더불어민주당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사배치#환자안전#치료결과향상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법으로 정하고 배치를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종별·근무조별·간호단위별 구체 기준과 배치 의무가 도입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환자 안전과 치료결과가 개선되고 실행 부담과 비용 증가 같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습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종별·근무조별·간호단위별 구체 기준과 배치 의무가 도입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환자 안전과 치료결과가 개선되고 실행 부담과 비용 증가 같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1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