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3
의료·건강
이수진|더불어민주당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사 배치기준#환자 안전#의료인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병원에 입원한 환자와 간호사로 일하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병원에 입원한 환자와 간호사로 일하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간호사 1명이 몇 명을 돌봐야 하는지 법적 기준이 없는데, 앞으로는 병원 유형별로 기준이 생겨요.
현재는 간호사 1명이 몇 명을 돌봐야 하는지 법적 기준이 없는데, 앞으로는 병원 유형별로 기준이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간호사가 너무 많은 환자를 맡으면 실수가 늘어나서 내 가족이 병원에서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간호사가 너무 많은 환자를 맡으면 실수가 늘어나서 내 가족이 병원에서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병원들이 기준을 맞추려면 간호사를 더 뽑아야 해서 의료비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병원들이 기준을 맞추려면 간호사를 더 뽑아야 해서 의료비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