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3
안상훈|국민의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대피해아동쉼터#아동복지시설#어린이통학버스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어린이통학버스 대상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제외해 정보 노출을 줄이고 보호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 기준에서 제외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아동 쉼터의 정보 노출 위험이 감소하고 보호 조치의 신뢰성과 강도가 높아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 기준에서 제외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아동 쉼터의 정보 노출 위험이 감소하고 보호 조치의 신뢰성과 강도가 높아진다.
의안번호: 2211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