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3
여성·가족·아동
안상훈|국민의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대피해아동쉼터#어린이통학버스#피해아동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동학대 피해를 입고 쉼터에서 보호받는 아이들이 영향을 받아요.
아동학대 피해를 입고 쉼터에서 보호받는 아이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쉼터 차량도 노란색 어린이통학버스로 운행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예외를 인정받아요.
현재는 쉼터 차량도 노란색 어린이통학버스로 운행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예외를 인정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노란 버스가 쉼터 위치를 드러내면 가해자가 아이를 찾아낼 수 있는데, 그 위험이 줄어들어요.
노란 버스가 쉼터 위치를 드러내면 가해자가 아이를 찾아낼 수 있는데, 그 위험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쉼터 차량의 안전 기준이 낮아질 수 있어서 아이들의 탑승 안전을 별도로 챙겨야 해요.
쉼터 차량의 안전 기준이 낮아질 수 있어서 아이들의 탑승 안전을 별도로 챙겨야 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