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3
고용·노동
박해철|더불어민주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회계투명성#행정감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과 노동조합이 영향을 받아요.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과 노동조합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가 노동조합에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그 의무가 사라져요.
현재는 정부가 노동조합에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그 의무가 사라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가 노동조합 내부 자료를 반복 요구하기 어려워지고, 조합원이 볼 수 있는 자료 범위가 명확해져요.
정부가 노동조합 내부 자료를 반복 요구하기 어려워지고, 조합원이 볼 수 있는 자료 범위가 명확해져요.
⚠️
우려할 점은?
정부 감독이 줄면 조합비 횡령이나 불투명한 운영을 외부에서 견제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정부 감독이 줄면 조합비 횡령이나 불투명한 운영을 외부에서 견제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