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3
박해철|더불어민주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자율성#재정공개범위명확화#행정관청의무삭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노동조합의 자율성과 민주성 강화, 행정관청 보고 의무 축소를 목표로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조합원이 열람할 범위를 명확히 하고, 행정관청에 대한 결산결과와 운영상황 보고 의무를 삭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율성과 투명성 강화, 외부 간섭 감소가 기대되나, 외부 감시 축소로 재정 남용 위험이 남는다.
노동조합의 자율성과 민주성 강화, 행정관청 보고 의무 축소를 목표로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조합원이 열람할 범위를 명확히 하고, 행정관청에 대한 결산결과와 운영상황 보고 의무를 삭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율성과 투명성 강화, 외부 간섭 감소가 기대되나, 외부 감시 축소로 재정 남용 위험이 남는다.
의안번호: 2211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