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3
박은정|조국혁신당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보호#개인정보보호#2차피해예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가해자의 열람·교부 제한을 가정폭력뿐 아니라 스토킹·성폭력 피해까지 확대하는 제도 개선.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상 피해를 가정폭력에서 스토킹·성폭력까지 확대하고, 열람·교부 제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2차 피해 감소와 개인정보 보호 강화, 악용 사례 감소가 기대되나 시행 시 자의적 해석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상 피해를 가정폭력에서 스토킹·성폭력까지 확대하고, 열람·교부 제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2차 피해 감소와 개인정보 보호 강화, 악용 사례 감소가 기대되나 시행 시 자의적 해석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1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