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3
범죄·형사
박은정|조국혁신당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성폭력#주소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스토킹·성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더 강한 개인정보 보호를 받아요.
스토킹·성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더 강한 개인정보 보호를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가정폭력 피해자만 주소가 차단되는데, 앞으로는 스토킹·성폭력 피해자도 포함돼요.
현재는 가정폭력 피해자만 주소가 차단되는데, 앞으로는 스토킹·성폭력 피해자도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가해자가 소액 송금 후 민사소송을 걸어 피해자 주소를 캐내는 수법을 막을 수 있어요.
가해자가 소액 송금 후 민사소송을 걸어 피해자 주소를 캐내는 수법을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소송 외 다른 경로로 피해자 정보를 확보하려는 시도까지 막기는 여전히 어려워요.
소송 외 다른 경로로 피해자 정보를 확보하려는 시도까지 막기는 여전히 어려워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