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3
법무·사법
이해민|조국혁신당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AI 판결 예측#사법 접근성#유사판결 추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송 중이거나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소송 중이거나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판사만 쓸 수 있는 판결 예측 AI를, 앞으로는 일반 국민도 직접 쓸 수 있게 돼요.
현재는 판사만 쓸 수 있는 판결 예측 AI를, 앞으로는 일반 국민도 직접 쓸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비슷한 사건의 재판 결과를 미리 확인해서 소송할지 합의할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비슷한 사건의 재판 결과를 미리 확인해서 소송할지 합의할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AI 예측 결과를 맹신해 불리한 합의를 강요당하거나 소송 포기를 유도당할 수 있어요.
AI 예측 결과를 맹신해 불리한 합의를 강요당하거나 소송 포기를 유도당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