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3
교육
김문수|더불어민주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교육#학원규제#모집시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원을 보내는 학부모와 어린 자녀들이 영향을 받아요.
학원을 보내는 학부모와 어린 자녀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학원이 4세·7세 고시 같은 입학시험을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교육청에 등록하고 감독을 받아야 해요.
현재는 학원이 4세·7세 고시 같은 입학시험을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교육청에 등록하고 감독을 받아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극단적인 어린이 사교육 시험이 줄어들어 아이들의 과도한 입시 부담이 낮아질 수 있어요.
극단적인 어린이 사교육 시험이 줄어들어 아이들의 과도한 입시 부담이 낮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등록 의무만 생기고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없으면 이름만 바꿔 계속될 수 있어요.
등록 의무만 생기고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없으면 이름만 바꿔 계속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