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3
행정·지방자치
정일영|더불어민주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기관장 임기#정권 교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기관장과 감사로 임명된 사람들, 그리고 공공기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이 영향받아요.
공공기관장과 감사로 임명된 사람들, 그리고 공공기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관장 임기가 대통령 임기와 상관없이 유지되는데, 앞으로는 새 정부 출범 후 6개월 안에 평가해서 해임할 수 있어요.
현재는 기관장 임기가 대통령 임기와 상관없이 유지되는데, 앞으로는 새 정부 출범 후 6개월 안에 평가해서 해임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권이 바뀌어도 전 정부 사람이 공공기관을 계속 이끌던 문제가 줄어들고, 세금이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어요.
정권이 바뀌어도 전 정부 사람이 공공기관을 계속 이끌던 문제가 줄어들고, 세금이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관장이 교체되면 전문성보다 정치적 줄 세우기가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관장이 교체되면 전문성보다 정치적 줄 세우기가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