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3
이해민|조국혁신당
법률정보기술산업진흥 및 법률소비자 편익 증진에 관한 법률안
#리걸테크산업#법률공공데이터개방#법률소비자편익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법률정보기술산업의 진흥과 법률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5년 기본계획 수립, 2년 실태조사, 인증제도 도입 등 제도적 변화가 이뤄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익적 효과는 증가하지만 기업 부담과 규제 리스크, 데이터보호 우려도 함께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5년 기본계획 수립, 2년 실태조사, 인증제도 도입 등 제도적 변화가 이뤄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익적 효과는 증가하지만 기업 부담과 규제 리스크, 데이터보호 우려도 함께 남는다.
의안번호: 2211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