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4
김성원|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투자세액공제#위기지역#핵심기반산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의 시설투자세액공제를 위기지역으로 한정해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위기지역 사업장에 한해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이 상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는 기대되나 행정 부담 증가와 대상 한정의 불확실성은 추후 평가가 필요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위기지역 사업장에 한해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이 상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는 기대되나 행정 부담 증가와 대상 한정의 불확실성은 추후 평가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1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