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4
조세·세금
김성원|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액공제#석유화학#산업위기지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업위기지역에 사업장을 둔 석유화학 등 핵심 기반 산업 기업과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산업위기지역에 사업장을 둔 석유화학 등 핵심 기반 산업 기업과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위기지역 기업이 시설에 투자하면 더 높은 비율로 세금을 깎아줘요.
현재는 일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위기지역 기업이 시설에 투자하면 더 높은 비율로 세금을 깎아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석유화학 공장이 많은 지역 주민들은 기업이 살아남아야 일자리도 유지되기 때문에 직접 영향을 받아요.
석유화학 공장이 많은 지역 주민들은 기업이 살아남아야 일자리도 유지되기 때문에 직접 영향을 받아요.
⚠️
우려할 점은?
위기지역 지정 기준이 모호하면 혜택이 특정 대기업에만 집중될 수 있어요.
위기지역 지정 기준이 모호하면 혜택이 특정 대기업에만 집중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