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4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04
이달희|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취득세면제#재산세면제#지방세특례연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면제의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익단체의 재정 안정성 및 지역사회사업 지속성이 강화될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면제의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익단체의 재정 안정성 및 지역사회사업 지속성이 강화될 것이다.
의안번호: 2211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