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4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04
조세·세금
이달희|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면제#새마을운동#일몰 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새마을운동조직·한국자유총연맹 회원과 이들 단체의 공익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이 영향받아요.
새마을운동조직·한국자유총연맹 회원과 이들 단체의 공익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5년 말 세금 혜택이 끝날 예정인데,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 3년 더 연장돼요.
현재는 2025년 말 세금 혜택이 끝날 예정인데,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 3년 더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두 단체가 세금 부담 없이 건물을 계속 쓸 수 있어서 지역 공익 활동이 유지돼요.
두 단체가 세금 부담 없이 건물을 계속 쓸 수 있어서 지역 공익 활동이 유지돼요.
⚠️
우려할 점은?
특정 단체만 반복 혜택을 받아 다른 비영리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특정 단체만 반복 혜택을 받아 다른 비영리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