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4
법무·사법
김현정|더불어민주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공공재정#내부고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세금이나 보조금 부정수급을 알고 신고하려는 기관·기업 내부 관계자가 영향을 받아요.
세금이나 보조금 부정수급을 알고 신고하려는 기관·기업 내부 관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고자 본인의 범죄를 봐줄지 판사 재량인데, 앞으로는 법으로 반드시 형을 줄여줘야 해요.
현재는 신고자 본인의 범죄를 봐줄지 판사 재량인데, 앞으로는 법으로 반드시 형을 줄여줘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신고했다가 나도 처벌받을까 봐 입 다물던 사람들이 용기 내 고발하면 세금 낭비를 더 많이 잡아낼 수 있어요.
신고했다가 나도 처벌받을까 봐 입 다물던 사람들이 용기 내 고발하면 세금 낭비를 더 많이 잡아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신고를 처벌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신고를 처벌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