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4
2
위원회 심사
2025-09-22
3
대안반영폐기
2025-09-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04
과학기술·R&D
박충권|국민의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부총리#정부조직#기초연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과학기술 연구자와 국가 R&D 예산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과학기술 연구자와 국가 R&D 예산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과학기술부 장관이 일반 장관급인데, 앞으로는 경제·교육 부총리와 같은 부총리급으로 올라가요.
현재는 과학기술부 장관이 일반 장관급인데, 앞으로는 경제·교육 부총리와 같은 부총리급으로 올라가요.
💡
왜 알아야 하나?
과학기술 예산 배분과 정책 결정에 더 강한 힘이 실려서 기초연구 지원이 늘어날 수 있어요.
과학기술 예산 배분과 정책 결정에 더 강한 힘이 실려서 기초연구 지원이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직급만 높아지고 실질적인 예산이나 연구 환경은 그대로일 수 있어요.
직급만 높아지고 실질적인 예산이나 연구 환경은 그대로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