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4
김재섭|국민의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제근거#비해충성곤충#지자체방역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비해충성 곤충에 대한 방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51조의2 신설로 지자체가 심리적 피해를 유발하는 곤충에 대해 방제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민 불편 감소와 방역의 합리적 예산 운영이 기대되나 남용 가능성과 생태 영향 고려가 필요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51조의2 신설로 지자체가 심리적 피해를 유발하는 곤충에 대해 방제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민 불편 감소와 방역의 합리적 예산 운영이 기대되나 남용 가능성과 생태 영향 고려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1276